기초자료 조사가 끝났으니, 이제는 석면 건축재를 무석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부터 개보수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 5월 기준으로 3개 학교만 무석면 건축재로 바꾸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부분 보수가 된 곳도 99개 학교에 그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입니다. 학교마다 다를 텐데 취재진이 찾았던 학교는 공사에 6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이미 배정됐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의 지방교육재정은 그리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학교 건물의 석면 건축재를 무석면을 바꾸는데 모두 5조 2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시도교육청에 전부 맡길 것인지,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을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면 피해는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2명의 교사가 악성중피종, 석면폐로 법에 따른 석면질환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의 평균 교직 재직기간은 27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2년에 걸친 <학교 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교육부는 물론 문제제기에 노력해 왔던 주체들도 이제는 가능한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머리를 맞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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